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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·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.08.25 조회수 167
첨부파일 file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.hwp [630kb]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(신구조문대비표).hwp [184kb]

□ 주요내용
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>

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범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안 제96조의2, 별표35 토목·햐목·겨목, 신설)

-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
※ (적용시기) 50억원 이상 사업장 22. 8.18부터 적용,
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20억원 ∼ 50억미만 사업장 23. 8.18부터 적용

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(도급인→발주자)에 따른 조문정비 및 지도계약 체결일(착공일 전날) 기준 명확화(안 제59조 및 별표18)

ㅇ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및 활용공사 규모 명시(안 별표3 개정 및 별표4 11호, 12호 신설)

 

 

 
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

          https://www.kosca.or.kr/L0/L050102.asp?area=00&idx=687&PZ=1